유죄각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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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범위 벗어난 회원 사진의 전단 사용

판결 포인트

모임장은 모임 계정 게시만 동의한 사진을 신규 회원 모집 전단에 사용해, 제 얼굴이 직장 근처에 노출되며 모임 운영진이라는 오해를 받게 만들었어요.

사연 내용

지난봄 러닝 모임에 가입할 때 단체 사진이 모임 계정에 올라갈 수 있다는 안내에 동의했어요. 사진이 잘 나왔다며 원본을 보내 달라고 한 적도 있어서, 제가 공개 범위를 애매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있습니다. 며칠 전 회사 동료가 카페에서 봤다며 전단 사진을 보내줬어요. 신규 회원 모집 전단 한가운데 제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 계정을 별도로 쓰고 직장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회사 근처 헬스장과 카페에도 이미 배포된 뒤였어요. 모임장은 인쇄 마감이 다음 날이었고 다른 단체 사진은 얼굴이 가리거나 흔들려서 제가 나온 사진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회비만 걷는 비영리 모임이라 상업 광고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사람을 더 모으면 기존 회원들도 좋아할 줄 알았다고 해요. 악의가 없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남은 전단은 바로 회수했고 개인 비용으로 다시 인쇄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미 나간 전단까지 거둘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제가 모임 운영진이냐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과와 재인쇄로 끝낼 일인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유죄·무죄를 고르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모임장이 동의 범위를 넘어 회원 사진을 홍보 전단에 사용한 것,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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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판결 콘텐츠입니다. 유죄·무죄는 의견 투표이며 법률·의료·전문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