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각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 · 유죄·무죄 투표

단톡방에 배출 시간 위반 사진을 올린 이웃

판결 포인트

이웃은 단톡방에 배출 시간 위반 사진과 층수를 공개해, 제가 동네에 상습범처럼 알려져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사연 내용

아파트 동 단톡방에 제가 상자를 버리는 사진이 올라가서 집주인까지 연락해왔습니다. 같은 층 이웃이 사진과 함께 몇 층 세입자가 배출 시간을 또 안 지킨다는 글을 올렸어요. 저는 그날 처음 일찍 내놓은 건데 다른 주민들까지 상습적으로 버린 사람처럼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저녁 8시부터인데 저는 야간근무 때문에 7시 20분쯤 상자를 접어서 수거장 안쪽에 뒀습니다. 이웃은 한 명씩 예외를 두면 낮부터 쓰레기가 쌓이고 단톡방에도 배출 시간을 여러 번 공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시간 위반은 맞지만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규칙을 조금 일찍 어긴 일로 온 동네에 제 얼굴과 사는 층이 알려진 결과가 돼 버렸어요. 남의 초상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지...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마주칠 때마다 민망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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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단톡방에 분리수거 사진을 올린 행위,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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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판결 콘텐츠입니다. 유죄·무죄는 의견 투표이며 법률·의료·전문 상담이 아닙니다.